120608_권리워크샵, 권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2012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권리적관점 워크샵 스케치

 

 

'권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요즘 ‘권리’라는 말이 유행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주거권, 교육권, 휴식권(?) …

대체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만나는 우리 단체의 회원님, 실무자, 활동가와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까요?

 

권리.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권리라는 단어가 조금 낯선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에 시민, 대상자, 회원님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권리의 눈을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권리적관점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단체 실무자분들부터 나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내가 만나는 주민, 당사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보장받도록 할 수 있을 지 등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6월 8일(금) 복지세상 강당에서 권리적관점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권리적관점이 현장과 일상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모으고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2012년 5월 발대식을 가진 중증장애인인권실천연대 회원님들 4분과 활동보조인 4분도 함께 워크샵에 오셔서 논의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워크샵에 오신 분들이 자신이 가진 권리는 무엇이고 당연히 누려야할 것은 무엇인지, 공공(정부·천안시 등)에서 제공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권리의 눈으로 본 2012년 천안시 복지예산 등을 함께 공감하며 일상생활속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결핍된 욕구를 찾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강당 입구. 7대 권리를 표현하는 사진과 간단한 설명이 쓰여진 종이 7장이 붙어있습니다.

워크샵에 오신 대로 권리에 대해 살펴보고, 가장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권리를 골라 7개 테이블 중 선택하여 착석합니다.

 

 

□ 첫 번째 세션.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나의 권리 인식)

 

‘당신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당신은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있나요?’

‘천안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할까요?’

 

테이블에 앉아 각자 자신을 표현하는 3가지 단어로 자개소개 후 본격적으로 나의 권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재밌고 유익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동안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기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들, 공공에서 마땅히 제공하여야 하는데 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조별로 포스트잇에 쓰고 말로 나누며 하나하나씩 ‘이런 권리도 있었구나!’하며 내안의 권리감각을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조가 만드는 권리정의’를 통해 7대 권리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 후 소감으로 단체에서 활동하며 그들이 가진 권리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당연히 지니고 있는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대상자들이 수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중증장애인실천연대 회원님들도 장애라는 하나의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고,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하셔서 감명 깊었습니다.

조별작업 후 발표시간에는 각 해당 권리 테이블별로 나눈 권리정의, 나에게 결핍된 권리, 공공에서 제공해야하는 핵심 요소 등 충분한 이야기들을 전달하시기 위해 조별로 주어진 5분이 훨씬 넘도록 열띠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 세션 2. 내가 만나는 주민,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 권리 인식)

 

나의 권리를 찾았다면, 이번에는 내가 만나는 주민,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누려야 할 7대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결핍되었다고 느끼거나 침해되었다고 생각한 것을 거수로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8가지 대상이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권리 2가지를 선택하여 카드를 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의 권리를 찾았다면, 이번에는 내가 만나는 주민,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누려야 할 7대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결핍되었다고 느끼거나 침해되었다고 생각한 것을 거수로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청소년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씻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생활을 생각해 보고, 가장 결핍되었다고 생각되는 권리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권리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권	사회 보장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문화권	주거권
청소년	0	0	7	2	3	14	2
노인	3	3	0	5	11	5	5
여성	6	1	0	5	12	0	1
장애인	7	0	7	1	10	5	3
아동	10	1	8	3	0	5	0
이주민	1	3	2	4	9	5	3
저소득	0	3	1	6	5	2	12
영유아	4	5	3	10	0	8	0

 

 

결과는 각각 대상별로 청소년 - 문화권, 노인 - 노동권, 여성 - 노동권, 장애인 - 노동권, 아동 - 사회복지서비스권, 이주민 - 노동권, 저소득 - 주거권, 영유아 - 건강권으로 나왔습니다.

 

8개의 대상 중 절반인 4개의 대상에서 노동권이 가장 취약하다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노동권의 경우 지방정부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년제개선, 노후불안과 자아실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다양성 부족 등 제도에 대한 요구와 함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편견, 장애인 노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를 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세션 3. 권리로 보는 2012 천안시 사회복지예산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2008년부터 권리적관점에서 천안시 복지예산분석을 하였지만, 실무자분들이 직접 권리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워크샵은 처음 시도하였습니다.

 

실무자들 또한 주민과 대상자를 단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아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권리의식을 함께 키우며, 그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2012년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을 권리별로 분석한 현황을 보고,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권리분포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안시 사회복지예산을 7대권리로 나누어 보았을 때 사회보장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사회보장권에는 기초노령연금과 생계급여 등 예산이 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권이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영유아보육로 지원으로 인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대상별로 7대 권리 분포를 알아보았습니다. 대상별로 모두 같은 권리비율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육의 경우 노동권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이 대상 특성에 따라 더 필요로 하는 권리가 있고,

혹은 없는 것이 당연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권리로 예산을 접근하면서 어느 영역에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야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 확인하고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천안시에서 주요 시행중인 사업을 살펴보고, 이 사업 중 대상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권리가 포함되지 않고 공급자 중심의 시각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천안시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예산을 늘리기에 부담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에서도 무조건 사회복지예산의 총량만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이후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이 지닌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실무자분들이 당사자를 만나 그들의 욕구를 알아내고,

권리의 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당사자, 더 넓게는 시민을 만나고,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과 같은 워크샵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캠페인 설문조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주민, 대상자를 비롯한 시민의 권리가 성장하는 데 함께 논의해주시고, 고민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논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