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 2017년 충청남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2017 충청남도 예산(안) 분석보고서_보도자료]

 

2017년 충남도 복지예산 6.0%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역별 불균형 심각

 

 

아동, 청소년, 여성영역예산 3% 이하로 영역별 불균형 심각해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저소득예산 크게 늘어난 반면 교육, 주거급여 등 축소
보육료 지원 확대된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예산 줄어
학기중 토, 일, 공휴일 급식지원 26.1% 감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충남도민의 삶이 정책으로 보장받고, 충청남도가 책임 있는 정책을 수행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충청남도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 분야 중 7개 영역을 중심으로 예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산분석 내용은 ‘2017년 충청남도 사회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지난 30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전달하였다.

 

2017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4조 7,350억 원 3.9% 증가
○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조 7,35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780억 원 확대되어 3.9%의 증가율을 보인다. 그 중 사회복지 예산규모는 1조 3,60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5억 원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 규모 대비 28.7%를 보이며, 6.0%의 증가율을 보인다.

 

영역별 불균형 심각
노인, 보육예산 전체 63.2%인 반면 아동, 청소년, 여성영역 3%이하
○ 예산규모 분석 결과 영역별 예산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규모가 큰 노인예산 40.8%와 보육예산 22.4% 등 두 영역이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6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 청소년, 여성영역의 경우 3%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예산편성 규모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예산은 0.9%로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영역은 전년도 대비 구성비가 0.1% 축소되어 2.7% 수준을 보이며 7개영역 중 예산이 가장 적게 증가된 영역이기도 하다.

 

○ 7개 영역별로 살펴보면, 모두 지난해 대비 예산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예산액이 증가한 영역은 저소득 영역으로 290억 원 17.7%의 증가율을 보인다. 이렇듯 증가한 이유는 생계급여가 전년대비 307억 원, 23.9%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 저소득예산 증가액(290억 원)보다 큰 금액으로 2017년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까지 인상하기로 한데 따른 증가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활근로 및 사례관리지원으로 16억 원이 감소하며 12.8% 감소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폐지된 자활장려금 9억 원은 전액 삭감된 상태이다. 탈수급 빈곤층에게 중요한 완충장치인 자활장려금이 폐지된 상태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사업 또한 줄어들어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건축도시과로 이관되며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급여사업의 경우 지난해 대비 13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영역이 188억 원이 증가하여 3.5%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기초연금이 전년대비 142억 원이 증액되어 노인복지예산의 총 증가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노인예산 전체 중 87%가량을 차지한다. 반면 감소한 예산으로는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등이다.

   장애인영역이 133억 원 증가하여 11.1%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이 확대된 반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등이 삭감되며 지역사회보호 보다 시설에 입소하는 거주시설 위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2016년 7월 개소예정이었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현재 지연된 상태로 2017년 개소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개인의 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보육영역은 92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3.1% 증가하였지만 전체 증가액 중 보육료와 관련된 예산이 61억 원을 차지한다. 반면 보육료 이외에 공보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과 리모델링 예산이 전년 대비 1억8,000만원이 감액되며 50%의 감소율을 보이며 크게 축소되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확충 예산 감소율 38%와 비교하여도 크게 축소된 상태이다. 현재 충남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3.6%로 전국 평균 6.2%보다 2.6% 낮은 수준 전국 9개 도 중 8위 수준이다. 충남도는 보육료 지원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 영역은 117억 원이 증액되어 36.7%의 증가율을 보이며 32억 원 증가하였다. 가장 크게 증가한 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이다. 2017년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3.4%의 예산증가율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복지 예산은 전체 복지예산 중 0.9%로 가장 적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7개영역 중 가장 적은규모로 증가한 영역은 아동영역으로 7억 원, 2.1%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 중 아동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전년대비 0.1%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입양 관련된 예산은 감소하였다. 또한 학기 중 학교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토, 일, 공휴일의 급식지원사업은 지난해 대비 약 20억 원이 감소하여 56억 원으로 편성되며 26.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제292회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30일부터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 후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