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분석

본회는 올해 2014년 수립한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을 모니터링하여 복지‧보건과 관련 있는 정책의 진행상황 및 예산반영여부 등을 점검하고, 취약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은 복지인프라 분야, 저출산 분야, 고령화 분야, 사회복지 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보건 분야, 식품의약 분야, 여성가족 분야 등 총 8개 분야, 72개 과제지표, 46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회는 분야별로 과제의 추진상황 및 하위 취약지표를 확인하여 예산 반영비율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회는 11월 중순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분석보고서'를 완성하였고, 이 분석결과는 11월 28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이것이 정책적인 보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본회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또한 충남도 복지정책이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분석보고서_보도자료]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하위권 지표 개선 필요

 

복지보건재정 매년 목표치보다 낮은 증가율, 도민 1인당 복지재정 9개 도 중 7위
충남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3.6%, 전국 하위권 수준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지연, 올해 안에 가능할지 우려
충남도 전체 자살률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로 여전히 높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은 2016년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추진과제별 진행상황 및 예산 반영여부 등을 점검하고, 취약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산분석 내용은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지난 28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복지세상이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복지인프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복지, 장애인, 보건, 식품의약, 여성가족 분야 등 8개 분야 4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39개는 반영, 나머지 7개는 일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2016년 예산에 고루 반영되어 2016년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에 위치한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복지인프라 분야 중 복지보건재정의 지속적 확대와 관련하여 2014년 계획 수립 시 매년 복지보건재정을 10.8%씩 증가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매년 목표치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2016년 1조 3,000억원 가량을 편성하였다. 일반회계재정 대비 복지보건재정 비율 또한 2016년 본예산 기준 28.6%에 그쳐 실제 계획보다 0.7% 낮은 확보율을 보였다. 일반회계재정 대비 복지보건재정 비율과 도민 1인당 복지재정이 전국 9개 도 중 7위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복지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 분야 중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확대는 2014년 이후 7개소 확충을 통해 2015년 기준 72개소를 확보하여 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충남도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3.6%로 전국 평균 6.2%보다 2.6% 낮은 수준이며, 전국 9개 도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충남도는 목표치를 상향조정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분야 중 충청남도 복지재단 설치·운영의 경우 2014년 충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설립 논의 초 재정마련 방안과 조직형태 및 인원을 우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설립도 지연되고 있다. 충남복지재단 설치에 관련하여 충남도는 2015년 타 시·도 복지재단 운영사례를 통한 유용성 분석, 공무원‧전문가‧복지관계자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실시 등을 시행하였다. 복지재단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유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둘러싸고 상충적 관계에 놓이진 않는지 살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에 관련하여 충남도는 올해 홍성군에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총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2016년 예산을 확보하여 당진에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확충하고자 계획하였다. 본회가 아동 10만 명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교해본 결과 충남은 2.5개소로 전국 9개 도 중 7위에 해당하여 아직도 전국평균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분야 중 직업재활 강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의 경우 현재 충청남도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는 17개소로 계획 수립 시 2014년부터 연 1개소씩 2018년까지 21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4년 1곳 설치 이후 추가로 설치된 곳은 없다. 장애인 10만 명당 직업재활시설 개소수를 비교해본 결과 충청남도는 전국 9개 도 중 8위를 차지하며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은 2016년 7월 개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수탁기관 선정이 계획에 맞게 진행되지 않아 현재 12월로 개소가 연기된 상황이다. 수탁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천안시에 센터를 개소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한 만큼 충남도는 센터 개소에 힘써야 할 것이다.

 

  보건 분야 중 지역기반 자살예방 역량강화의 경우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생명사랑 문화제 개최, 지역단위 자살예방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으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지원은 2016년 본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1차 추경 시 2,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충청남도 전체 자살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향후 홍보, 캠페인 같은 보편적 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사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식품의약 분야 중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강화와 관련하여 2014년 응급의료 취약지 2개군과 2차의료 취약지 4개군이 모두 해소되었지만, 2015년 서천군이 다시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되었다. 분만취약지는 2014년 4개군 중 3개군은 해소되었지만, 이 중 청양군은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여성가족 분야 중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의 경우 2015년 공주시 청소녀쉼터를 개소하여 현재 계획에 맞춰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 본예산 기준 6억 2,50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올해는 추가 설치 없이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 예산으로 지원되었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중 천안·아산·공주·홍성 4개의 지역에만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 간 청소년쉼터 설치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중 2014년 당초계획에 맞게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있는 반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부족한 과제도 분명히 있다. 충남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위지표 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하며 충남도민 또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