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NW] 정책제안대회(9/20)

2016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제안대회

 

15건의 정책을 제안한 제안대회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지난 20일(화) 천안축구센터에서 시민들 100여명과 함께 만든 복지정책 15건을 제안하는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정책 제안대회’가 진행되었다.

제안대회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 본회)에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자활참여주민 등과 함께 삶에서 결핍된 점을 찾는 워크샵, 원탁회의 등 여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정책제안대회에 참여한 시민들>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시민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삶을 풀어놓았다. 발표는 시민과 네트워크 실무자 등 5명이 자신의 경험과 삶을 나누며 정책의 문제점을 나누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15건의 정책은 저소득층 MRI·CT 촬영비 지원 현실화,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고위험군 안전체계 강화, 정신건강관리 체계 강화(정신질환, 우울증 등),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인건비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과 생존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실시, 천안시 저상버스 운영 개선 등이다.

제안발표에 이어 주제발표로 ‘권리로 분석한 사회복지예산’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지정토론은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선태 의원과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이사가 참여하였다.

 

<제안발표를 하는 네트워크 실무자>

 

 

복지정책과, 제안정책 검토 요청에 묵묵부답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이날 제안대회에 앞서 8월말 시청 각 해당부서에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정책제안서 15건을 공문을 통해 전달하고 각 정책에 대해 부서검토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청소행정과, 교통과, 건축과 등은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정책제안서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 반영여부가 포함된 답변서를 회신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 복지제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천안시 복지정책과 소관 4개 정책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 비응답으로 처리되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2005년 결성되어 올해 12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천안시에 복지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3년 전부터는 제안정책에 대해 부서검토의견을 회신받는 과정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비응답으로 처리한 건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토론자로 섭외된 복지정책과장이 제안대회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에 불참한 천안시 복지정책과>

 

이는 천안시 시정방향 첫 번째인 “찾아가는 희망복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며,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슬로건과도 맞지 않는다. 앞으로 천안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담아 시민의 삶을 보장하길 바란다.

 

 

 

 

 

 

 

 

 

 

- 담당 : 박예림 팀장(041-575-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