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 충청남도 복지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회

충청남도 복지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회

 

 

 

7월 23일(화)은  충청남도 복지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토론회가 있는 날입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과 충청남도의회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는 충청남도의 복지 수준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약 150여명의 시민, 보건복지 관련 기관 · 단체 관계자, 공무원 분들이 참석해 풍성한 논의의 장이 되었습니다.

 

 

 

                       

 

복지세상 대학생 모임 '끌림' 친구들의 도움으로 손님맞을 채비를 끝냈습니다. 

복지세상에서 반년동안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 담긴 토론회 자료집과

토론자로 함께해주신 김장옥 도의원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시원한 매실차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3년 되는 해이자 지방선거를 1년 앞둔 해로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6기를 준비하는 시기에

광역도의 복지정책을 점검하고 민선 6기의 복지정책을 고민하고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이재완 교수님(공주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발제 1.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충남도 역할 - 이용재 교수

 

  첫 번째 발제는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충남도 역할'의 주제로 이용재 교수님(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께서 사회복지 영역별로 충남도의 상황과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 복지수요에 비해 복지에 대한 투자와 공급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로, 절대적인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복지예산 투요를 위한 우선순위 정책결정을 해야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한 충남도 상황에 맞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험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이러한 것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 2. 복지지표 비교를 통한 충청남도 복지정책 현황과 과제 - 박예림 간사

  

 

  두 번째 발제는 '복지지표 비교를 통한 충청남도 복지정책 현황과 과제'로 박예림 간사(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전국 8개 광역도에 대해 복지보건 예산과 지표를 통한 충남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8개 광역도 예산을 분석해보면, 충남은 다른 광역도에 비해 재정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은 지역 중 하나에 해당되지만, 사회복지예산 비중가 증가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와 보건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충남의 노인자살률은 전국1위이며, 가장 낮은 전남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충남에서도 노인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개발과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의 경우 최근 수급자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급탈락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확대에 대한 대책과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대상기준을 확대하여 지역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 지역 단위에서 실시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과 내용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정 토론

 

 

토론은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김장옥 도의원(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동호 교수(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나백주 교수(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조응주 정책위원장(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 박남신 노인복지담당(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께서 의견주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한 김장옥 의원님(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께서는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는 복지정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충남의 자살률은 전국 1, 2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농어촌 지역의 취약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장동호 교수님(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께서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복지를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대상의 범주를 확대하여,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되어 권리로서 향유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동시에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기관이나 지자체 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초래하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해당시군이나 복지기관을 지원 격려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나백주 교수님(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께서는 충남도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제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역할, 충남 4개 지방의료원 지원 방안 등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보건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접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가장 사망률이 높은 읍면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건강지도자 양성 및 자체 문화개선 등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응주 정책위원장님(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께서는 '저소득 빈곤대책에 있어서 충청남도의 역할'에 대해 크게 저소득층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과 대응, 저소득층 등 자립기반이 취약한 주거약자에게 주거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수립과 추진 등과 관련된 이야기로 충남도의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박남신 노인복지담당(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께서는 '충청남도 복지보건분야 민선5기 주요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출산율 전국 상위권 달성,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 · 추진에 대한 성과를 드러냈습니다.

향후 보육, 노인, 전달체계, 장애인 등 영역마다 계획중인 사업과 보호자 없는 병원 내실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후 진행된 전체 토론에서는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단체장을 비롯하여 의회, 공단, 연구원 등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의견과 충남도의 역할 제고를 위한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의 사회복지 보건정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감사함을 표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우수한 정책에 대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제와 지정토론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30723_충청남도 토론회 자료집(최종).hwp

 

- 문의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박예림 간사(041-575-2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