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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관련 긴급간담회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는 2005년부터 천안지역 사회복지기관․단체가 함께 살고싶은 복지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천안시 사회복지사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안’에 대해 의결하고 전국 5,981개 자체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정부사업과 유사․중복이라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시 사업 7건, 충청남도 3건, 도․시 매칭 25건 등 총 35건이 유사․중복으로 분류되어 정비대상이 됨에 따라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35건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

공지사항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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