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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8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지난 6월 18일, 충청남도의회와 복지세상이 함께 '충청남도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그때 유병국 도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민의 주거복지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에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결과 130억원이 필요한데, 당장 투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조례제정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회 당일에도 충청남도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표명하였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경과를 듣고, 실제 조례제정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지점, 현재 주거지원제도의 한계를 공유하는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7월 18일(목) 오후2시, 복..

정책연구 및 조사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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