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빈곤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는 2005년부터 천안지역 사회복지기관․단체가 함께 살고싶은 복지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천안시 사회복지사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천안시민, 당사자가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을 토론하여 제안하는 자리를 9월 19일(금)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사회복지 정책의 구조상 지방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 및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충청남도, 천안시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체사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법이나 제도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개정을 통해 살아있는 제도로 소외된 이웃과 주민을 보듬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간담회 개요 > □ 일 정 : 2014년 11월 18일(화) 오후 2시 ~ 4시   □ 장 소 : 충남광역자활센터 교육실(두정로 123, 5층)   □ 주 최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 대 상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기관․단체 실무자, 당사자, 국회의원, 천안시의원 등   □ 내 용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선논의   -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소개 및 활동공유 10‘ - 당사자 발언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점, 사례 1 10‘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점, 사례 2 10'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판정 불합리 사례 10'         4. 기초연금 확대로 인한 수급비 감소 사례 10'         5.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문제점, 사례 10'   - 주제발표.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사각지대 해소방안(양승조 국회의원) 20' - 종합토론.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지원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선 과제 토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