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출산장려금 확대검토에 대한 의견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 단체명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대표자 : 정상숙

◦ 주 소 : (331-970)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1033번지 천안YMCA회관 1층

◦ 전화번호 : 575-2811~2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천안시 공고 제 2014 - 527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출산장려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채 일회성․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받고 있는 출생축하금 지원조례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천안시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축하금 지원은 정책실효나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으로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보육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천안시는 지난 21일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정된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셋째아 출생시 지급하던 출생축하금을 둘째아부터 지원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셋째아이 지원 금액도 증액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이다. 또한 2013년 3월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복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출생축하금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 일회성․선심성 예산인 출생축하금 확대

  출산장려금은 현재 지자체마다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여 자녀 출산시 일회성으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다. 천안시는 기존 셋째아 이상 출생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축하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과, 기존에 없던 둘째아 출생시 30만원 지급을 추가하는 등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연간 소요액이 셋째아는 기존 6억 5천만원에서 9억 7천5백만원(천안시 추산인구 650명)으로 확대되며, 둘째아는 7억 5천만원(천안시 추산인구 2,500명)이 추가로 편성될 예정이다. 출생축하금에만 총 17억원으로 기존 예산의 약 2.6배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무상보육 시행으로 많은 지자체가 보육대란을 겪고 있다. 천안시 또한 보육예산으로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확대될 경우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조례개정 시도가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09년에도 행정부 발의로 출생축하금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였다가 정책의 실효성 미비 및 열악한 재정 등 시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시의회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다. 실제 2008년, 2009년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표 1. 기존조례와 개정안 예산비교>

	출생축하금		양육수당	총계
	셋째아	둘째아	셋째아
기존조례	6억5,000만원 (100만원*650명)	-	3억5,000만원 (5만원*12개월*650명)	10억원
개정안	확대 9억7,500만원 (150만원*650명)	신설 7억5,000만원 (30만원*2,500명)	폐지	17억2,500만원

* 2013년 천안시 추계인구

 

 

□ 현실과 동떨어진 출생축하금, 출산장려에 별 도움 못돼

  현재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평을 받으며 지역별로 출생축하금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제기 되고 있다.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출생축하금은 큰 도움이 안 된다며, 아이를 키우기 적절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보육환경 개선 없이는 출산장려 정책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도 전국 결혼․출산 동향 및 출산력 가족 보건복지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양육비가 3억 896만원에 달했다.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 졸업까지 소요되는 돈이 3억원이 넘게 들며, 2명을 키운다면 당연히 6억원을 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도내 시군들의 일회성 출산장려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대책인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보육환경 조성 시급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더불어 공보육 인프라 확대 등 보육환경을 조성되어야 한다.

  실제 2012년 서울시에서는 건강격차 해소와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8개 자치구까지 확대 실시하여 2014년 1만2천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개최한 ‘2013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에서 효과성과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가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시간제 보육시설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가 시급하다. 2013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전국 5.3%인데 반해 천안시는 1.5%로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753개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단 11개뿐이다.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30%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보육예산 85%, 아동․청소년 예산은 고작 9.7% 불균형 심각

  보육,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많은 영역을 소관하고 있는 여성가족과는 전체 예산 중 대부분이 보육예산으로만 집중되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예산을 합하여 10%가 되지 않아 영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정책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출생축하금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14년 천안시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총 1,30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9억원 증액되어 14.9%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 중 85%가 보육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아동․청소년 예산은 9.7%로 영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팀에 포함된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 지원 등이 포함되어있다. 저출산대책팀은 출생축하금과 관련된 예산으로만 구성되었으며, 100%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여성가족과 팀별 예산현황>

구분	2014	2013	증감액	팀별 구성비
여성정책팀	4,865,400	5,502,292	-636,892	3.7
저출산대책팀	922,680	1,100,900	-178,220	0.7
보육팀	110,693,835	93,929,788	16,764,047	85.0
아동청소년팀	12,650,676	11,738,450	912,226	9.7
다문화가족팀	1,066,644	1,011,534	55,110	0.8

 

<표 3>을 통해 보육팀의 재원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106억원 중 시비 부담률은 20%로 현재 보육료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큰 상태이다. 타 시군구의 경우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재정 부담으로 인해 보육료를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출생축하금 확대는 더욱 부적절하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보육팀 재원별 현황>

구분	2014	비율
보육팀	110,693,835	100.0
국	63,466,599	57.3
도	24,753,076	22.4
시	22,484,160	20.3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출산장려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천안시는 정책효과가 미비한 일시적인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며 생색내기보다 영유아를 기를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2014년 4월 24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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