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 권리원탁회의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권리원탁회의

 

- 시민과 함께하는 내 삶에 필요한 정책만들기

 

8월 30일(금)에 진행한 권리원탁회의는 이주여성, 장애인, 저소득계층, 어르신 등 권리워크샵 참여자 80여명이 7개 권리로 모둠을 이루어 서로의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보장 받기위해 제안정책으로 도출하는 자리였습니다.

 

80대 어르신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이주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 지체장애를 가진 분이 활동보조시간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 등 그 동안 보장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리원탁회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

 

권리워크샵에 참여했던 분들의 명찰을, 7대 권리로 알록달록 예쁜 명찰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

 

 

 

 

금요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오셔서 함께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오늘은 1차로 권리워크샵에서 참여한 분들이 주로 참여하셨습니다. ^^

 

 

 

 

권리원탁회의는 계단박수를 시작으로 어색한 분위기 전환 후

7개의 권리모둠으로 나누어 참여자 한명 한명씩

오늘의 기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름 등을 소개하며

금새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원탁회의는 권리워크샵에 참여하였던 어르신, 장애인,

이주여성, 저소득계층의 주민들까지 연령과 성별이

다양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 모둠별 논의 : 권리 설명, 권리워크샵 결과 토의

 

 

권리원탁회의는 각 모둠별로 진행되었는데요, 10명 정도씩 둘러앉은 모둠에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실무자분들께서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

모둠별로는 권리에 대한 정의, 의미를 설명한 후 권리워크샵에서 이야기 나온 내용 중심으로 천안시에 제안할 정책을 구체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모둠별로 논의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사회보장권

: 모든 사람은 기초생활이 보장되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빈곤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받지 않는다.

 

사회보장권은 주로 빈곤으로 인한 차별, 배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1차 워크샵에서 노령연금, 수급비 부족으로 인해 의식주 생활이 어려운 점, 장애인과 노인, 조손가정 등 수당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지원이 부족한 점 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원탁회의자리에서 당사자분들의 구체적인 삶에 비추어 이야기하며 구체화되었으며, 여러 정책 중 3가지 정책을 선정하는 우선순위 투표를 거쳤습니다.

    

<사회보장권 우선순위 투표 결과>

- 수급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 수급권 보장을 위해 수급 급여 변동시 안내 필수
- 지역내 무분별한 공사 감시철저, 예산절감하여 저소득, 차상위 지원금 확대

 

 

 

 

 

 

 

 

사회복지서비스권

: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권은 1차 워크샵에서 복지관, 가족상담소, 청소년 쉼터 등 복지기관에 대한 확충 욕구가 많았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같은 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하며,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리워크샵 결과에 원탁회의에서의 논의가 더해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대 등 추가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권 우선순위 투표 결과>

-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확보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

-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대

-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보장

 

 

  

 

 

 

 

교육권

: 모든 사람은 학교와 사회에서 적절한 교육과정과 평등한 교육기회를 지닌다.

 

교육권은 무상급식, 기초교육 등 아동청소년의 기초교육 보장에 대한 내용, 평생교육관련 대상 프로그램 확대, 학교교육환경개선, 저소득층 교육 지원 등 에 대한 내용이 1차 권리워크샵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투표한 결과 3가지 정책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교육권 우선순위 투표 결과>

-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기초학습, 특기적성교육, 진로 교육)

- 학교교육 환경개선(냉난방, 위생, 식수, 체육시설 등)

-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다문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인성교육)

 

 

 

 

 

 

 

 

건강권

: 모든 사람은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건강권은 주로 보건소 관련 사업, 예방접종 등 예방과 관리와 관련된 사업, 취약계층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치매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정신건강검진 체계 구축이 논의되었습니다. 건강권은 주로 저소득계층과 어르신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건강권 모둠 내 우선순위 투표결과 저소득층과 장애인 의료지원에 대한 이야기와 보건소 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건강권 우선순위 투표 결과>

- 저소득층에 대한 검사비 지원(MRI, CT 등)

- 장애인 의료지원(장애인 전담 의료기관 신설)

- 보건소사업 홍보 강화(천안시보, 우편, 전화, 통반장 등을 통한)

 

 

 

  

 

 

 

 

 

 

노동권

: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차별없이 일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노동권은 주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직업훈련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 직업과 일자리 박람회에 대한 홍보와 안내 부족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 선택권 보장,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노인,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욕구가 높았습니다.

이와더불어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직업적성검사 부족, 직업체험 기회부족등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권 우선순위 투표 결과>

- 이주민 노동자도 회사를 옮길 수 있는 권리!

- 청소년 관련 기관간 연계를 통한 교육 강화, 직업체험 기회 제공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의 일자리 취약-양질의 노동 확대와 지원 필요

 

 

  

 

 

 

문화권

: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차별없는 문화생활을 누리며,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존중받는다.

 

문화권은 이동도서관, 도서확충, 도서관 공간 활용 등 도서관에 대한 욕구와, 아동청소년 문화시설 마련에 대한 욕구,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향유를 위한 시설 마련 등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더불어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바우처 지원 금액이 1년에 5만원이라 문화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문화권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원탁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이주여성, 어르신, 저소득계층 등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둘러앉아 이야기하였다.

 

 

<문화권 우선순위 투표 결과>

- 근거리에서 즐기는 문화체육시설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 문화여행 바우처 개선

- 이주민 다문화가정 차별완화, 다양성을 위한 다문화체험교육 활성화

 

 

   

 

 

 

주거권

: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특히 저소득계층,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우 총 수급비 중 50%가 넘는 금액을 관리비, 월세 등으로 지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곰팡이난 벽지를 도배한다거나, 화장실 수리 등은 더욱 부담이 되어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주거비 지원, 집수리 지원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족과 임대아파트가 작은 평수로 고정되어있어 가족원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점 또한 정책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주거권 우선순위 투표 결과>

- 주거비 지원(저소득층 관리비, 난방비, 가스비 등)

-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도배, 곰팡이제거, 화장실 수리 등)

-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지원 중 가족수에 맞는 임대아파트 공급

 

 

   

 

 

 

 

2. 논의내용 발표  : 권리별 중점과제 3가지

 

모둠별로 논의한 후에는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권리별로 투표하여 투표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권리별로 선정한 3가지 중점과제, 총 21개 중점과제 중 우선순위 투표를 통해 '내 삶에 필요한 정책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지원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기본적인 생계비와 사회안전망 구축, 의료비 부담, 주거안정과 관련된 내용이 우선과제로 부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정책 10가지 선정>

순위	권리별 중점과제	권리
1	저소득, 차상위계층 지원금 확대 (지역내 무분별한 공사 등 감시 철저하게 하여 예산절감)	사회보장권
2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확대(관리비, 난방비, 가스비 등)	주거권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권
3	저소득층에 대한 검사비 지원(MRI, CT 등)	건강권
5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도배, 곰팡이제거, 화장실 수리 등)	주거권
5	젊은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지원 중 가족수에 맞는 임대아파트 배당	주거권
7	수급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들이 수급급여 변동시 안내 필수	사회보장권
8	문화여행 바우처 개선	문화권
9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확보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회복지서비스권
10	청소년 관련 기관간 연계를 통한 교육 강화, 직업체험 기회 제공	노동권

 

 

    

 

<권리별 우선순위 투표 장면>

 

 

 

<건강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중인 배은경씨 모습>

 

 

 

<사회복지서비스권 중 중점과제 3가지를 발표중인 김윤수씨 모습>

 

 

 

<사회보장권 발표 모습>

 

 

 

<논의에 함께해주신 전종한, 이숙이 천안시의원님>

 

 

<권리원탁회의 모습>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혜가 아닌 권리로 시민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판단하고 주장하며,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