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거권] 천안시 아동주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토론회

 

- 복지세상, 천안시 아동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해 목소리 내다

 

>>> 천안시 아동주거 빈곤가구 총 30명 심층면접 진행

>>> 가구원수에 비해 좁은 면적과 주거비 과부담으로 불편한 생활 지속

 

11월 4일(금) 오후 3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지하1층 다목적실에서 ‘천안시 아동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천안NGO센터 외 천안시 사회복지기관․단체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천안시 아동주거 빈곤가구 면접조사는 아동주거 빈곤가구의 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10월 사이 총 15가구의 보호자와 아동 대표 총 30명을 개별심층면접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집의 유형은 다세대 및 다가구가 제일 많았고, 전세보다 월세가구가 많았으며, 가구형태(중복)로는 한부모가 10가구로 제일 많았습니다. 총주거면적의 미달, 침실분리원칙 미흡에 해당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5가구로 이중 4가구가 동남구에 위치해있습니다. 이들의 주거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대부분 곰팡이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으며 환기가 되지 않고 소음문제가 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더 넓고 안정적인 집으로의 이주를 희망했지만 경제적인 요건(부족한 전세지원금, 주거비에 대한 부담, 부족한 주거급여 등)과 상황적 요건(충분한 면적과 방의 개수, 주변 환경 등)이 충족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주할 가망성은 희박합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천안형 아동주거 급여 도입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적극적 주거 이전 등 주거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제언하였습니다.

 

아동의 조사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남동생들이랑 같이 자는데, 저는 여자라 혼자 쓰는 방이 없어서 제일 불편해요.”

“저는 이 집이 너무 좁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아침마다 화장실 때문에 언니랑 싸워요.”

“집이 지저분해서 친구를 데려온 적도 없어요.” 

 

아동중심의 주거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연대한 기관, 단체들과 계속 목소리 내겠습니다.  

 

- 담당 및 문의 : 이선영 사무국장(041-575-2811/2)